권용범 변호사
권용범 변호사는 13년간 약 1,100명의 의뢰인을 위해 2,500여건의 송무(민사, 형사, 행정 모두 포함) 및 자문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.
다수의 기업(롯데쇼핑, Fjords Processing Korea, Fujitsu 계열사, 대유위니아그룹, 코스맥스 계열사, GC케어, 포스뱅크 등),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(국토교통부, 문화체육관광부, 경기도, 인천광역시, 강원도 등), 공기업 및 특수기관(건설공제조합, 한국광물자원공사, 국기원,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)을 위해 다건의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하여 왔으며, 경업금지, 동업 분쟁, 영업양도, 경영권 분쟁, 권리금, 투자계약 등 민/상사 사건과 형사 사건(명예훼손/모욕, 사기/횡령/배임, 성범죄, 교통범죄)들을 수행하며 의뢰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| 학력
-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
- University of Wisconsin-Madison, Finacne; Economics 우등졸업(Graduated with Distinction)
-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(세부전공 상사법)
-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연수원 수료
- 대한변호사협회 벤처스타트업 투자아카데미 수료
| 경력
- 前 삼성전자 주식회사 무선사업부 재무팀
- 前 한국수출입은행 전대금융실, 비서실
- 前 법무법인(유한) 주원
| 외부기관 위촉
-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자문 변호사
-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자문 변호사
- 수서, 강동, 성동경찰서 수사민원 자문 변호사
- 서초구청, 용산구청, 동작구청, 남양주시청 법률상담 자문 변호사
- 용산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
- Seoul Foreign Resident Center 자문 변호사
- Itaewon Global Village 자문 변호사
- 前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 위원
- 前 국기원 심사공정위원회 위원
- 前 대한승마협회 선수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 위원
- 前 대한소방공제회, 한국소방안전원 최종 면접위원
- 前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징계위원회 외부 법률 전문가 위원
- 前 한국건축교육학인증원 이사
| 언론 출연 및 보도
- SBS 모닝와이드 법률자문 및 인터뷰 출연 (2025. 2. 10.)
- KBS 유튜브 채널 Klab 인터뷰 출연 (2024. 7. 30.)
- KBS 유튜브 채널 Klab 인터뷰 출연 (2024. 9. 21.)
- 스타뉴스 [권변의 法대로] 주간 칼럼 기고 (2024. 10.~)
- 서초구 유튜브 채널 [세상에 이런 법이] 법률자문 및 패널 출연 (부동산, 이혼, 사기, 교통법)
| 자격
변호사[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: 형사법, 부동산], 변리사, 세무사
| 언어
한국어, 영어
| 업무 사례
| 형사 (Criminal Cases)
| 명예훼손/모욕
- [명예훼손] 공연비 미지급 관련 블로그 글 작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 변호 → 1, 2심 모두 무죄 판결
- [협박, 명예훼손, 주거침입, 모욕] 공사대금 문제로 협박,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, 주거침입, 명예훼손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고소대리 → 고소내용 전부 기소 결정
- [명예훼손] X(트위터)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변호 → 불송치 결정
- [명예훼손] 직장 내 단체 카톡방에 불륜 사실을 공개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변호
- [명예훼손] 사업자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이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변호
- [명예훼손]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해당 여부에 관한 구독자 10만 유튜버, 병원, 한의원, 동물병원 등 법률 자문
| 사기/횡령/배임
-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(횡령)] 경리직원이 회사 자금 30억원을 횡령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(회사)를 위해 고소대리 → 고소내용 전부 기소 결정
- [사기] 점포 영업권이 없음에도 점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 변호 → 무죄 판결
- [사기] 투자 사기를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 항소심 변호 → 집행유예 감형
- [사기] 대여금 사기를 이유로 기소된 피의자 변호 → 불송치 결정
- [사기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] 주식 투자금을 편취당하고 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차용증이 위조된 피해자 고소대리 → 기소 결정
- [사기] 유명 대학교 법인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수억 원을 지급한 피해자 고소대리 → 기소 결정
- [사기, 배임] 공사대금 기성청구를 허위로 하여 약 5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들 변호 → 전부 불송치 결정
- [업무상 배임] 회사 영업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회사 거래처에게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본인이 설립한 별도의 사업체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사안에서 피해자 고소대리 → 기소 결정
| 성범죄/디지털성범죄
- [카메라등 이용촬영, 음란물 유포]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변호 → 불송치 결정
- [유사강간] 피고인 변호 →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유리한 1심 집행유예 판결, 2심 항소기각 판결
- [강간] 피해자 고소대리
- [공중밀집장소추행] 대중교통수단에서 추행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 변호 → 1, 2심 모두 무죄
| 교통범죄
- [음주운전(도로교통법위반), 위험운전치상(특가법위반)]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8주 진단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 변호 →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유리한 1심 벌금형, 2심 항소 기각 판결
- [음주운전(도로교통법위반), 도주치상(특가법위반)] 음주운전 사고 및 사고후미조치(뻉소니)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 변호 → 약식기소(벌금형)
| 기타 범죄
- [업무상과실치사] 요양보호센터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 변호 → 무죄 판결
- [무고]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변호 → 불기소 결정
- [조세범처벌법위반]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입건된 피의자 변호
- 마약,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등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
| 민/상사 (Civil/Business Cases)
| 회사 관련 소송
- 가전제품 최소 발주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견그룹 계열사 대리 → 전부 승소 판결
-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유명 아이돌 피규어 제작 및 유통 관련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 회사 대리 → 전부 승소 판결
- 물품구매 계약 및 상계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중견그룹 계열사 대리 → 전부 승소 판결
- 대형 건설사 및 감리사의 시공 및 감독상 하자 여부가 문제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지방자치단체 대리 → 전부 승소 판결
-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투자조합을 대리 → 승소 판결
- 골프장 회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피고 골프장 운영사 대리 → 전부 승소 판결
-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→ 전부 승소 판결
-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소송에서 피고 영업양수인 회사 대리
-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신고 대리
-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대리
- 주주총회 결의취소,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대리
-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,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대리
-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, 주주총회 소집허가 대리
- 주식가압류 신청 대리
| 동업 분쟁, 영업양도, 경업금지
-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양도인의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영업양수인 대리
- 동업 탈퇴인정 및 그에 따른 지분정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업 탈퇴자 대리
- 동업 해지에 따른 잔여재산분할(정산금) 청구
- 근로계약, 프리랜서 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위약금 청구 사건 소송대리
| 손해배상 소송
- 허위 리뷰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제기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리
- 대형 화재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오피스텔 소유자 및 거주자 200명을 대리 → 승소 판결
| 부동산 소송, 가압류/가처분 등
- 다수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,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분당 대형 상업전시관 임대인 대리 → 승소 판결
- 점유회수 및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경매 낙찰자 대리 → 승소 판결
- 보증금반환소송
-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
- 인도단행가처분
-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
- 특허권 가압류
- 제소전화해
| 법률 자문 (Legal Advisory)
- 해외 법인이 투자한 국내 법인에 대한 Put-option 행사에 따른 법률 실사 및 신규 법인 주식 인수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프랜차이즈 A사의 제3자 신주발행계약서 작성 및 관련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비상장사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벤처기업 P사 RCPS(상환전환우선주) 인수계약, 주주간 계약, 회사 분할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벤처기업 P사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주주간 계약, 신주인수계약, 전환사채계약,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토지개발사업 동업 종료 및 잔여재산분할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정형외과의원 동업 분쟁 및 동업지분에 따른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피부과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D사 사업부 영업양도계약 및 제반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I사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,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G사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, 처리, 제공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Q사 스타트업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,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대중문화예술인 기획사 전속계약, 계약 해지 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광고주와 대형기획사 및 모델 사이의 광고 출연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N사 하도급계약서(국/영문), D사 해외 에이전트 판매 협업 계약, V사 해외 유명 골프대회 후원 계약(영문)/총판계약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
- D사 Manufacturing Service Agreement 신주인수계약, S사 공동개발계약, 개발용역계약, 해외대리점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수행